예규·판례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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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대법원-2018-두-34664생산일자 2018.05.1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4664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720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5.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