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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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및 취득가액에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부산고등법원-2018-누-22289생산일자 2018.11.21.
AI 요약
요지
(1심판결 원용)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경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촉탁서’ 상에서 취득 실가가 확인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