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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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대법원-2017-재두-416생산일자 2018.07.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재두416 |
원 고 | 서OO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7. 12. |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