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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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2018-두-50253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원고 부부이고, 원고 부부가 상속개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025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8누31629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