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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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2017-두-69106생산일자 2018.02.28.
AI 요약
요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AAA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누6272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