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서산지원-2018-가합-50651생산일자 2018.11.01.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 김AA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서산지원 2018가합50651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최BB |
변 론 종 결 | 2018-10-11 |
판 결 선 고 | 2018-11-01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