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예규·판례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판례국승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

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