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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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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근저당설정계약취소)
울산지방법원-2018-가합-21377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행위는 국세체납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임(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