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소외 BB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2004. 7. 20.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며, 원고는 소외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2005. 10. 20. 압류를 하였고, 소 제기일 현재 소외 B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소외 BBB의 2018. 3. 현재 국세체납액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소외 BB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

소외 BBB는 2004. 7. 19. 피고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2004. 7. 20. 접수 제1234호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위 근저당권은 2004. 7. 20.에 설정된 것으로 2018년 3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¹⁾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원고는 소외 BBB의 조세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남도 ○○군 ○○읍 ○○리 1

   지목 대 면적 662㎡

2. 전라남도 ○○군 ○○읍 ○○리 1

   철근 콩크리트조 스레트지붕 단층 수산물 가공처리장 392.4㎡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2㎡

위 1~2 부동산의 근저당권의 표시

(등기목적)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04. 7. 20.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234호

(등기원인) 2004. 7. 19. 설정계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채권최고액 : 금5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AAA 000000-*******

(관할등기소 : 광주지방법원 ○○등기소)

1)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