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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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대법원-2017-두-71826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업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7-두-71826 (2018.03.15) |
원 고 | 주식회사 OO자원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3.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