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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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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8-두-42733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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