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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8-두-42733
생산일자 2018.08.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의 사유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각하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65
국승
대법원-2018-두-42733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