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

판례국승

대법원-2018-두-50987

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