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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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9808

생산일자 2018.09.20.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던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점되며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권00 사이에 2017. 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권00에게 00지방법원 등기국 2017. 1. 31.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증여계약 체결일 ‘2018. 1. 31.’은 ‘2018. 1. 2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