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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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유의 기재가 없는 소액사건 판결서울산지방법원-2017-가소-38436생산일자 2018.06.05.
AI 요약
요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유의 기재가 없는 판결서
질의내용
사 건 | 2017가소38436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장AA 외 1명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2018. 4. 24. |
판 결 선 고 | 2018. 6. 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장동심에게 2,834,045원,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은 원고 장동심에게 11,165,955원, 원고 오정규에게 1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