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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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으로 국가 승소, 종결대법원-2018-다-249841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다24984 손해배상(기)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산업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10.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