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2018-두-55333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어떠한 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며, 조사내용만으로는 가공거래임을 단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5533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콤○○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51770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