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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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대법원-2018-두-43545생산일자 2018.07.12.
AI 요약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3545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
원고, 재심원고 | 김AA |
피고, 재심피고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8-누-30954(2018.04.25) |
판 결 선 고 | 2018. 07.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