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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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함대법원-2018-두-46889생산일자 2018.10.1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공사에 대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6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 5. 16. |
판 결 선 고 | 2018. 10.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