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집행정지 요건 해당 여부서울행정법원-2018-아-13462생산일자 2018.11.30.
AI 요약
요지
처분이 본안에서 취소되면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납부의무 소멸하므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아13462 집행정지 |
원 고 | 김AA |
피 고 | 1.BB세무서장 2.BB구청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1. 30.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BB세무서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0,146,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신청인 BB구청장이 2018. 5. 1. 신청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 63,014,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8구합84065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