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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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대법원-2018-두-62843생산일자 2019.02.1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상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28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01. 선고 2018누5615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