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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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8-두-66470생산일자 2019.03.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64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 |
피고, 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누61422 |
판 결 선 고 | 2019.03.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