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생산일자 2019.01.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8누6087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구단6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76,326,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4행의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종전아파트”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