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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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상고인의 상고이유 없음대법원-2019-다-200041생산일자 2019.04.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함
상세내용
사 건 | 2019다200041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8.11.29. |
판 결 선 고 | 2019. 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