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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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기각함대전지방법원-2019-아-248생산일자 2019.05.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아-248(2019.05.02) |
원 고 | 안** |
피 고 | 천안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9.5.2 |
판 결 선 고 | 2018.5.2 |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