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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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를 구성함대법원-2018-두-62034생산일자 2019.02.2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620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21255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