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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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대법원-2019-두-36315생산일자 2019.07.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KK 세무서장 |
원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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