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집주인이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292,950원 중 00,536,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집주인이 2017. 5. 30. 창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894호로 공탁한 124,292,9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 체납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피고 00양시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피고 체납자, ㅁㅁ시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AA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00시가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 중 00,536,740원을 이미 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는바, 위 공탁금 중 위 금원에 대한 피고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