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2-4층 다세대주택 9세대 및 5-7층 오피스텔 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로 구성된 지상 7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분양한 후 쟁점오피스텔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2.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가산세 세부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쟁점건물의 다세대주택과 동일한 구조 및 시설로 신축분양되었고, 현재에도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은 조특법 제10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급시기에 오피스텔의 실제 이용 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아무런 법적 조치나 행정행위 없이 당초의 처분을 취소한 행위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며, 이를 신뢰하여 행한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처분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특법은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규모만을 규정하였고, 그 대상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피스텔이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처분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실질적 이용형태가 아닌 허가나 공부상 내역으로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 여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주택에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주택의 요건(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은 구조나 시설상 주택이다.

 (2)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공부상 명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의 견해 대립이 있었던 만큼 이 건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2-4층 다세대주택은 다세대빌라 혹은 다세대라고 표시를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별도의 표시가 없거나 오피스텔이라 표시하고 있고, 별도의 특약 등으로 주택으로만 이용하게 하는 등의 계약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 오피스텔의 용도는 분양시점에 정해지지 않고 세입자 혹은 매수자가 언제든지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 혹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쟁점건물의 5-7층은 감사 당시까지도 공부상 오피스텔이었고,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별도로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언제든지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그 하위개념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며,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 건축법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조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며, 언제든 그 용도를 변경하여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의 성격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가 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건이 세법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 등은 일관되게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명확히 지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은 단지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오피스텔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전유면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오피스텔 전유면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업무용으로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우리 원 선결정례에 따라 해당 사건의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우리 원도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으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전 까지 일부 이와는 다른 결정을 하였던 사례가 있으므로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따라서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