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예규·판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

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생산일자 2019.04.02.

AI 요약

요지

원고산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308,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