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16,374,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는 금 4,071,72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설정일보다 앞

서므로 국세채권이 선순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국세채권은

근저당설정 당시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인

000에 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세라 하여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