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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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대구지방법원-2019-가단-102151생산일자 2019.09.19.
AI 요약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 |
변 론 종 결 | 2019. 8. 22. |
판 결 선 고 | 2019. 9. 19. |
주 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소 1986. 10. 10. 접수 제12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진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