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9-두-39024
생산일자 2019.08.1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증여라는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7-중-4396
국승
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국승
대법원-2019-두-39024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