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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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8-누-52954생산일자 2019.02.0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에는 적법한 중지사유가 있었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로 보아 세무조사가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529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06. 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1. 23. |
판 결 선 고 | 2019. 02. 0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631,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면 16, 17행의 “하한다고”를 “한다고”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같은 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5면 19행의 “은닉하거”를 “은닉하거나”로 고친다.
○ 9면 4행의 “873명에 에게”를 “873명에게”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