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두442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8누7868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