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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9-두-47179
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일부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601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7-누-31547
일부국패
대법원-2019-두-47179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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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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