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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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내 미등록특허에 관한 사용료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2019-두-47179생산일자 2019.10.3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외에서만 등록되고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원고가 지급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