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대법원-2019-두-40970생산일자 2019.08.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04. 15. 선고 2018누864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