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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
심판청구기각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에 미회수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서-2067생산일자 2019.09.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인정이자가 1년 내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