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부

예규·판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채무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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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영동지원-2019-가합-728

생산일자 2020.01.29.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