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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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한 취득가액 적용 주장의 당부대법원-2019-두-59622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양도계약서 상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