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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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대법원-2019-두-63355생산일자 2020.04.0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으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범위나 대상이 없어 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안AA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
판 결 선 고 | 2020. 4.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