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19-누-62910생산일자 2020.02.0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질의내용
사 건 | 2019누62910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9. 10. 1.선고 2019구단3479판결 |
변 론 종 결 | 2020. 1. 16. |
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 밑에서 4행의 “제104조의3 제4호 나목”을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분리과세”를 “별도합산 내지는 분리과세”로 고친다.
5면 4행의 “제4호 나목”을 “제1항 제4호 나목”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