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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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대법원-2020-다-226254생산일자 2020.07.29.
AI 요약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다22625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〇〇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0. 7.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