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진주지원-2019-가단-38624생산일자 2020.03.2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의 청구원인과 같이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3862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3. 20. |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 2018. 9.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에게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 9.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