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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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춘천지방법원-2019-가단-53200생산일자 2020.02.05.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53200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 2. 5.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08. 4. 4. 접수 제17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