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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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의 추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생산일자 2019.12.0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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