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압류채권의 추심
판례국승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60031생산일자 2019.12.05.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가 압류한 이 사건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지연손해금율 일부 감축).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