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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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통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고양지원-2019-가단-88992생산일자 2019.11.13.
AI 요약
요지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8899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9.11.13 |
주 문
1. 피고 이AA과 최BB(1962. 4. 16.생)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31. 체결한 증여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