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승소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상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