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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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대법원-2019-두-58605생산일자 2020.03.12.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재화의 수출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일에 재화 가액 전액을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 약정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는 부적법
질의내용
사 건 | 2019두58605(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시아 주식회사 |
피 고 | 금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9. 3. 12.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43,634,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심리불속행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