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취소

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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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60373

생산일자 2020.03.2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16037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