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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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가등기 소멸시효완성여주지원-2019-가단-57263생산일자 2020.03.17.
AI 요약
요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9가단5726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CC시 VV면 BB리 82-11 도로 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12. 24. 접수 제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