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동부지원-2019-가단-225592생산일자 2020.03.31.
AI 요약
요지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질의내용
사 건 | 2019가단22559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0.03.3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임◌◌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5.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17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